“국정자원 화재로 민생 멈췄다”…장동혁, 정부에 피해 보상 대책 촉구

정치권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번 화재 피해 규모와 손실 보상 계획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터진 전산마비 사태가 현장 상인들과 국민 생활 전반에 거대한 충격을 안긴 데 따른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자원 한 층이 불탔는데 대한민국이 멈춰서고 온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민생이 멈췄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체국 쇼핑몰이 먹통이 돼 소상공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이 소상공인 대목 장사마저 망치고 대목을 대참사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전산망이 멈추니 고인 마지막 가는 길도 찾기 어렵게 됐고, 장기기증 관련 시스템도 멈췄다”며 디지털 기반 민원의 차질을 지적했다. 그는 또 “스미싱, 보이스피싱 위험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야당 책임론과 더불어 정부의 실질적 보상 대책 필요성도 부각했다. “대형참사는 보수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더니 민주당은 이번 화재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릴 궁리만 한다. 야당 탓을 한다고 정부·여당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히며, “어떤 분야, 어떤 피해가 얼마나 큰 규모로 발생했는지 정확한 피해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민이 입은 피해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디지털 정부 시스템 전면 점검도 주문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리부트를 원했지, 셧다운을 주문하지 않았다”며 “지금 사법부만 포맷할 때가 아니다. 한시라도 빨리 디지털 정부를 리셋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일단 특검을 고발하겠다”며 “어떤 일로 뭘 가져가겠다는 건지 변호인과 면밀히 검토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면 절대 막아내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당이 제기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필리버스터 남발 방지법 추진 움직임을 겨냥, “재판소원은 군불 때기가 아니라 이미 군불을 때고 김까지 난다. 나중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 무죄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발악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남발 방지법 발의에 대해서는 “야당이 가진 마지막 무기마저 없애고, 의회도 통째로 들어먹으려는 일당독재 야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는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여야 공방과 함께 특검의 압수수색, 야권 중심의 개혁 입법 논의 등 각종 이슈가 동시에 부상하며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다. 정치권은 정확한 피해 진상 조사와 보상, 향후 디지털 인프라 개혁 등을 두고 계속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