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앞두고 전시 법령 전면 재정비”…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긴급명령 손질 지시

전시 대응체계와 비상 법령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 내 긴박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을 앞두고 전시 상황에 적용되는 법령 대거 손질을 지시하며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술탈취 근절, 산불 예방 등 국가 안전 의제도 함께 집중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전쟁 시 발동되는 전시 법령안 심의·의결을 주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안 등 총 31건이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고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다음 주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대비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전시 법령안은 국가 위기 시 신속한 비상조치가 가능하도록 평시에 마련해 대통령 재가만 남겨두는 ‘즉시 시행 대기안’ 형태로 관리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베끼다 보니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며 “이런 법령안이 또 있는지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최근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전시 체계가 노후한 부분은 과감히 손질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와 소방청, 산림청이 합동 준비해온 내년도 산불 예방대책이 함께 보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헬기를 동원해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는 체계를 반드시 완성하라”며 “내년 봄 산불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불 대응체계는 매년 대형 산불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정 과제로 꼽혀 왔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방안 논의에도 힘이 실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기술을 훔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유관 부처에 엄벌 원칙에 맞는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 보호 이슈가 경제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법 집행 강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편, 야권은 정부가 대규모 전시 법령 개정에 나선 취지가 현실성과 실효성을 모두 겨냥해야 한다며 정책 세부 추진방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국가 비상대비 체계 현대화와 산불 등 생활밀착형 재난 예방의 ‘속도전’에 의미를 두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을지연습과 전시 법령안 개편 작업이 실제 국가 위기대응체계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한다. 정부는 앞으로 전시법령과 안전대책의 추가 점검, 실전 적용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