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동의 검토 필요”…예산정책처, 대미투자·관세협상 우려 제기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가 대미 투자를 두고 재정 부담과 국회의 역할을 두고 격돌했다. 차기 관세협상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요구와 각종 예산 증가가 맞물리며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정책적 쟁점이 다각적으로 제기되면서 정국의 파장이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3일, 한미 간 타결된 관세협상과 연계된 대미 투자와 관련해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검토를 강조했다. 예정처는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보고서에서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가 향후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적극적 국회 역할을 부각했다.

1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에 대해서도 “한미 간 합의 결과를 반영해 조속히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규모, 지원 시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미국 조선소에 국내 전문인력을 파견할 때 비자 문제 등 실무적 협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예산에서 논란이 컸던 10조1천억원 규모 인공지능(AI) 예산에 대해서는 “유사사업 중복 편성 방지와 편성 기준 마련, 부처 간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며 예산당국과 국가AI전략위원회 간 협의를 촉구했다. 정부의 엔비디아 GPU 투자 건에 대해서도 “자원배분 계획, 사용료 부과 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이 시급하며, 민간 인프라 투자도 촉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지원 예산이 1천500억원 증액된 것과 관련해 예정처는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지방비 최소 분담률 차등과 할인율 자율 결정 보장 등 국비 지원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북극항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중장기 로드맵 없이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사업 간 연계성과 체계성 강화를 주문한다”고 평가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전년 대비 18.2% 감소한 점도 지적됐다. 예정처는 “예산이 확대된 2022∼2025년 집행부진과 사업 간 조정을 고려해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5∼2029년 4년간 경제 성장에서 정부 부문 기여도는 연평균 0.5%포인트, 내년 경제성장률은 1.9%로 전망됐다.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에 따른 수출 전망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과 민간 소비 개선 등 완화적 금융기조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당별로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 AI 예산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등 주요 정책 별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형 재정부담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내수 경기 회복 지연과 관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내년 예산안 쟁점을 놓고 각 부처별 재정집행 효율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 등 핵심 사안을 차기 회기에서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