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뢰 훼손 지적”…앤드루 여 “비자 문제 해결이 한미관계 복원 열쇠”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귀국길에 오르면서, 미국 신뢰를 둘러싼 외교적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사태의 뿌리가 된 비자 문제에 대한 해법과, 미국 내 이민법 준수가 양국 신뢰회복의 관건으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공개 단속이 “동맹국으로서 신뢰를 훼손했다”며, 지속 가능한 한미관계엔 제도적 해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11일 의견서를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사실을 공개한 것은 정직한 동맹으로서 미국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대미 투자를 발표한 직후라 더욱 불행한 시점이었다”며, 국내 자동차 업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여파로 보조금 제외됐을 당시보다 이번 사태가 훨씬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여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한국 노동자 미국 입국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기업이 자사 노동자 법률 준수를 보장한다면 양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정책분석가인 톰 래미지는 “이번 단속이 미국 이민정책의 공정성은 보여줬으나,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의문을 남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투자국 간 맞춤형 비자제도 도입이나 전문직 목록 확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며, 미국의 글로벌 프로젝트 인력관리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번 사태가 곧 한미 자유무역, 투자 속 더 큰 과제의 일부임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투자 양해각서 사례를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에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안보 이슈가 여전히 미결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동안 도전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외교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사전 경고 부족으로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인력 관리 해법 합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이며, 미국인 재교육과 합법 노동자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한미관계가 신뢰 위기 국면에 놓인 만큼, 향후 정상급 소통과 비자제도 개혁 논의가 여론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 정부는 실질적 정책 조율과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