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 신중해야”…국회 토론회서 북측 호응 가능성 낮게 진단

9·19 남북군사합의의 조속한 복원을 두고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입장이 맞섰다. 7월 28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의 길' 토론회가 열리면서, 이 사안을 둘러싼 신중론과 현실론이 동시에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실질적 호응 가능성이 낮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9·19 군사합의의 본질적 목적과 현실적 한계를 강조했다. 홍 위원은 "9·19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라며 "북한이 군사합의를 이행하는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철회하는 것으로,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가 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식 대신, 상호 위협 저감에 초점을 둔 대화 제안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청문회 발언을 통해 정부의 일방 복원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9·19 합의를 복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원래 합의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육해공 군사 위협 조치 자제 등 실질적 행동 변화가 우선"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중앙 정부 차원의 신속 복원 추진론에 현실적 제약을 둔 해석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9·19 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체결돼 접적지역에서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구역 설치를 핵심으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도발을 이어왔으며, 2023년 11월에는 전면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합의 효력을 순차적으로 정지했고, 2024년 6월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 이후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조치를 거쳤다.

정치권에서는 복원 추진을 둘러싸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일부는 평화 프로세스 복원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점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적대국 프레임을 쉽사리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전략 수정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효적 방안 모색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