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미디어 규제개편”…방통위, 공영방송·플랫폼 자율 강화로 간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미디어 플랫폼의 다변화가 방송통신 정책의 새 변곡점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재개된 업무보고에서 TBS 정상화, YTN 사영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한 정책 개선에 착수했다. 업계는 이번 정책 방향 전환이 미디어 공공성과 산업 진흥의 균형을 가를 ‘플랫폼 경쟁’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방통위는 26일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 주재로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팩트체크 플랫폼 관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관계 부처와 국회, 시민단체 등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해 허위 조작정보 심의 강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AI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AI 및 데이터 기반 허위정보 감시 모듈, 미디어 플랫폼의 자율규제 강화, 딥페이크 등 신종 불법 이용자 대응 등 기술 변화에 맞는 보호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기존의 단일 방송 규제에서 탈피해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환경까지 포함하는 통합 규제 프레임, 즉 ‘통합미디어법(가칭)’ 논의도 본격화된다. 각 정책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등 정밀 데이터 분석 기반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특징이 있다.

시장 측면에서는 K-콘텐츠의 불법유통 방지와 데이터 경제 지원, 아동·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대응 등 산업·이용자 보호 과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서비스 혁신과 국민 생활 밀착형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방통위는 사용자 중심 정책과 사업진흥 대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례와 비교하면, 미국 FCC와 유럽 내 미디어 규제 역시 인공지능, 인터넷 플랫폼 변화에 맞춰 자율규제 및 신뢰성 제고 조치를 확대하는 추세다. 한국 역시 통합 규제와 민관 협력,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책적으로는 미디어 관련 법령 재정비, 개인정보보호 및 미디어 데이터 윤리, 공제적 접근 촉진 등이 주요 검토 과제로 꼽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방통위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구책 실행과 시민 참여를 적극 이끌라”고 강조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이 최우선적”이라며, 앞으로 방송영상미디어 산업의 통합적 개혁과 사회적 대화 채널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산업계는 이번 방송통신 정책 변화가 실제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안착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