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에 비해 감사 기간 너무 길었다”…안형준, 국가 통계 신뢰 저하 우려 표명

국가 통계를 둘러싼 감사 압박 논란과 신뢰성 저하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부각됐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결과에 비해 너무 오랫동안 감사를 받은 나머지, 국가 통계 신뢰성이 낮아진 것에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오랜 감사 절차로 기관과 통계 신뢰가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 3년간 진행된 감사원 감사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안형준 처장은 “3년간 감사를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징계 요구는 단 1건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불문 의결됐다”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방식 등 절차적 제도 개선과 1건의 경징계 요구 외 별다른 지적이 없었으며, 올해 8월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부연했다. 검찰 건은 무혐의로 끝났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 올해 5월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인사 조치가 별도로 없는 반면 데이터처의 대응은 달랐다”고 질의했다. 이에 안형준 처장은 “우리 사안은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호소하는 경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2023년 9월 중간 발표와 2024년 4월 최종 확정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가 논란의 배경이다. 감사원은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2017년 2~4분기 가계소득 결과에서 전년 대비 수치가 감소하자 임의로 가중값을 조정해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처리하고, 2018년 1분기에 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되자 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사태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안형준 처장은 “이날 오전 기준 39개 시스템 중 33개 복구가 완료됐다”며 “복구된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유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데이터처·감사원 등과 통계 신뢰성과 공공데이터 안전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향후 통계제도와 데이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