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로 바이오헬스 수출 지원”…정부, 강소기업 글로벌 도전 본격화

정부가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맞춤형 규제 혁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주요 부처 실무진과 바이오헬스 업계 중소·중견 기업 대표들이 직접 한자리에 모여, 성장 걸림돌로 작용해온 각종 규제와 지원제도 한계를 집중적으로 진단했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가 최근 고도화된 글로벌 시장 진출 경쟁에서 ‘규제 혁신’이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 평가한다.

8일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기업성장 릴레이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 바이오헬스 분야 대표 중소·중견기업 5개사가 함께했다. 참석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오히려 기존 세제, 연구개발(R&D) 등 각종 지원을 포기해야 한다”며 “회사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기업들은 바이오헬스 중소·중견기업이 R&D 이후 사업화와 글로벌 기업 도약까지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이어달리기 지원사업’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투자, AI(인공지능) 활용, 수출시장 개척 등 실질 경영활동 중심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는 기술개발 단계에서만 머무는 기존 지원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실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변화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망 바이오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투자유치, 제품화, 수출, 글로벌 협력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성장하는 기업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될 가능성도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맞춤형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주요국은 이미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민첩한 규제개선과 대형화 R&D 지원을 병행하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성장단계별 제도 단절, 규제유예 적용범위의 한계 등 숙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는 “대형화·수출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규제 체계가 기업 성장 속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논의가 실제 제도 변화와 기업 체감 환경 개선으로 연결될지 지켜보고 있다. 기업들은 기술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이 현실화될 경우, K-바이오 경쟁력 자체가 한 단계 도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