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압력 중단 촉구”…보훈공법단체, 주한미국대사관에 결의문 전달

미국의 대(對)한국 통상정책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보훈공법단체의 공식 문제 제기로 확산됐다. 17개 보훈공법단체는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하며 한미동맹 내 신뢰 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맹국간 협력과 존중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보훈 관계자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양국간 통상 현안 역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복회는 22일 “17개 보훈공법단체장이 함께 명의한 결의문을 우편과 이메일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서는 “미국 정부는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한 통상압력과 일방적 관세조치를 중단하고, 상호호혜적 협력의 틀 안에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동맹정신을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김영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장 등 17개 보훈공법단체장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단체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단호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양국이 신뢰와 존중의 동반자임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사전 조율은 20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독립무명용사 추모제에서 이종찬 회장이 단체장들을 만나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응하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에 각 단체장들의 동의가 이어졌다고 광복회는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함께 최근 통상 현안이 또다시 국내외 이슈의 중심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양국 이익이 균형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보훈공법단체의 결의문이 미국측 정책변화 및 양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향후 동맹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 마련과 대미협의 절차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