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실적 부진에 여야 질타”…오동운 처장 책임론, 폐지론까지 확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싸고 국회가 정면충돌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의 실적 부진과 수사 늑장, 막대한 예산 집행을 놓고 한목소리로 비판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둘러싸고는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여권에서는 폐지론까지 거론되며 갈등이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공수처 실적이 뭔가.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을 입건했다”며 “공수처장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질타했다. 박 의원은 “유능한 검사들이 공수처를 꺼리고, 이미 간 사람도 나오려 한다”며 오동운 처장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감사원장 고발건이 3년째 미제”라고 지적하며 “인원이 아니라 의지 문제 아니냐. 혹시 임명권자가 윤석열이라서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기표 의원 또한 “여야를 불문하고 공수처 실적에 모두가 답답해한다”며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5년간 776억원을 쓰고 기소 6건에 그쳤다. 한 건에 129억원이 들어간 셈”이라며 “세금 먹는 하마”라고 꼬집었다.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제도의 한계”라며 공수처 폐지론이 확산됐다.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검찰·경찰의 절반 수준이며, 이제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해체할 때”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안마의자 임차에 3천만원을 집행한 사실을 지적하며 “방만한 예산의 상징”이라고도 했다.

한편, 공수처 내부 정보 유출 논란도 불거졌다. 주진우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수사 기록이 모 의원을 통해 유출됐다”며 감찰과 고발까지 촉구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수사 기록 유출에는 내부 내통자가 있다”고 단언하며 “법사위 의결로 고발이나 통신영장 신청 등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수사 내용이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왜곡, 유출된 점을 지적하면서 내부 감찰을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친윤 검찰이 하던 행태가 공수처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런 일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보고받은 사실이 외부에 왜 전달됐는지 경위도 확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 위원장은 피감기관 모욕성 발언을 지양하라는 경고도 내놨다.

이날 국회는 공수처의 구조적 문제와 예산 집행, 내부 기밀 유출 문제까지 두고 정파를 뛰어넘어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번 국감 이후 정부와 국회는 공수처 제도 손질, 내부 감찰 강화 등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