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설화 파장에 함구령”…이상경 사퇴론 거세지자 민주당 ‘민심 악화’ 차단 총력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과 현직 고위 인사의 잇따른 설화에 더불어민주당이 민심 악화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복기왕 의원 등이 쏟아낸 발언이 국민적 박탈감을 자극하며 당 지도부는 사실상 '말조심' 경계령을 내리고 신중 모드에 돌입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삼가며 민감한 정국 흐름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부동산 정책 등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용히 또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기조”라고 밝혀, 사안의 파장을 체감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상경 1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내에서 확산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직접 사퇴론을 주장했고, 윤준병 의원도 이날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고위 공직자들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사퇴 요구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해당 논란이 당의 정책 추진 동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결자해지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지도부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 집행이 한창인 상황에서 주무 부처 차관의 교체까지 거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감지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적이 있으면 더 살펴보겠다는 겸손함이 국민께 더 큰 신뢰와 안심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언급, 즉각적인 결정에 선을 그었다.

복기왕 의원도 전날 논란이 된 "15억원은 서민 아파트" 발언과 관련해 “평균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6·27 대책 이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의미였으나, 단어 선택이 신중하지 못했다”며 재차 사과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둘러싼 쟁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재초환 완화·폐지 논의와 관련해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강남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 역시 “당 주택시장 안정화 TF가 첫 회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위 차원 의견에 당이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면서 신중기류를 유지했다.

세제 개편 문제를 두고도 당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세제, 금융이 함께 가야 하며, 정부가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당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등 직접적 세제 인상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지만, 개편 논의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는 부동산 정책 설화와 제도 개편을 놓고 치열한 경계와 조정 국면을 보였다. 정치권은 이 차관의 거취와 재초환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당분간 민심 변화와 정책 추진 동력을 주시하며 신중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