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명확성 부족 지적”…국민의힘 김도읍, 이재명 정부에 합의문 전면공개 촉구

한미 간 관세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이재명 정부의 합의문 비공개 논란이 정치권에서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1일 “이재명 정권은 합의문을 공개하라”며, 정부의 대미 협상 내용 투명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꼬집으며 정부 발표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정책위의장은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힌 뒤,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와 외화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등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발표 이후 정부의 자세에 거센 의문을 제기하며, 세부 합의문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기조를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이재명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협상 세부 내용은 협의 과정상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문제를 계기로 상대 진영 간 책임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및 산업 현안 관련 한미 협상은 향후 국회 차원의 추가 논의와 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은 정부가 합의문 내용을 얼마나 명확히 공개하고, 한미 경제 협상의 추가 보완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