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수갑 미착용, 집행 미흡 드러나”…민주당 특검특위, 구치소장 책임론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1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현장 영상 열람을 요청했지만, 구치소 측 거부로 논란이 확산됐다. 현장을 둘러싼 해묵은 의혹과 여권 인사를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민주당 특위는 김현우 소장 등 관계자들과 3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특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와 보디캠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CCTV 등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태 의원은 면담 후 브리핑을 통해 “과거 대검찰청과 감사원 등도 법사위에서 요구하면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 자료를 열람시켰다”며 “서울구치소가 CCTV와 보디캠 영상 열람을 최종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아 의원 역시 “자료 열람 불가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구치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영상 자료의 열람은 불발됐으나, 특위 측은 구치소 관계자에게 당시 집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동아 의원은 “수갑이나 포승줄 등 안전조치를 특검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최순실 씨의 경우에도 체포영장 발부 후 순순히 영장 집행에 응했는데, 거부 사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거듭 지적했다. 민주당 특위의 이번 구치소 방문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의 목걸이와 관련해 “출처와 연결된 건설사가 수상하다”며 “증거가 충분하니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또한 “김건희의 오락가락 거짓말과 증거인멸 행보는 도를 넘었다”며 “나라를 거덜 낸 죄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테러 재수사와 테러 지정”을 촉구했다. 그는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의 보고서는 정권 차원의 사건 은폐 시도 evidence”라며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번 CCTV 열람 거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차원의 추가 조사 요구와 정치적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수갑 미착용 등 집행 미흡 논란을 중심으로 여야 공방을 이어가며, 차기 회기에서 관련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