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대원칙 따라 추진”…김민석 총리, 시기 조절과 공론화 강조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연일 고조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이미 확립됐다”며 ‘속도 조절’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신중론을 내비쳤다. 주요 쟁점 법안 처리 시점을 두고 정부와 여당, 각 정당 간의 이견이 확인되며, ‘추석 전 완료’ 기조에도 불구하고 조율 과정의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김 총리는 여당이 검찰개혁 마무리 시한으로 ‘추석 전’을 내세우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쟁점 이슈 충분한 공론화’를 주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여당,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당 간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발언했다. “개혁·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도 필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김 총리는 “대통령도 쟁점이 소수가 아닌 국민 모두에게 공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정치 검찰의 문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은 이미 대선 공약 등에서 밝혀졌으며, 정부 여당의 실현 의지 또한 누차 확인돼왔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도 상당한 견해차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 하나하나가 개혁인지 아닌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신중한 입장임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김 총리는 “검찰개혁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등은 추석 전까지 가닥을 잡으려는 것이 당의 뜻”이라면서도 “더 정교한 시행과 효과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시기 조절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발언은 추석 전 입법 목표 자체엔 힘을 실으나, 실제 세부 쟁점별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일각에선 김민석 총리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어제 장관들과 어떻게 국민에게 내용을 충분히 알릴지 논의했다”며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회 중심 토론이 이뤄져야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토론에 시간이 들더라도, 대원칙 관련 부분에서는 정부와 당이 함께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 목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입법 기관인 만큼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핵심 문제 정리와 정교한 시행을 위해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의 조절은 가능하다. 근본적 문제만큼은 추석까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선,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에 대해 검토와 고민이 더 필요하다. 기관 간 조정 외에 본연의 수사기능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냈다.
정치권에선 김민석 총리의 발언을 두고 “추진 속도와 절차적 정당성 사이의 균형”을 두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개혁의 단계적 추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이 이번 정국의 핵심 관전포인트로 부상했다. 국회와 정부는 검찰개혁 대원칙을 두고 조율과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며, 추석 전 입법 성과가 정치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