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짝 부수고 국회 진입 지시 공방”…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서 곽종근과 격돌

내란 혐의 재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한 번 치열해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며, 주요 쟁점 증언을 두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의 맞대결이 이어졌다.

이날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 아래, 윤석열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의 재판 출석에 이어 또 한 번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다시 출석해,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선 재판과 동일하게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 국회 내 인원들을 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기존 증언을 반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확보라는 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민간인 탄압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수긍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주요 증인인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직접 신문 가능성도 이날 재판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사유로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해왔으나, 지난달 30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연이은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방어권 행사와 함께, 출석 거부가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경고가 의식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실제 사건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전과 달리 출석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도 분석된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30일 공판에서 “향후에도 불출석 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요 증인 신문 때마다 출석한다는 방침”이라며 선별적 출석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모든 재판에 전면 출석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정치권은 향후 재판 진행 방향과 윤 전 대통령의 방어 전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대립을 기록하며, 내란 재판의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