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소위 통과”…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여당 주도 처리 속 국민의힘 반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다시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일 주도한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방송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핵심 쟁점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확대 등 지배구조의 변화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과방위 간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봤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와 함께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도 "방송 3법의 소위 의결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이라는 방식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방송 3법’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쟁점 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남은 절차에서 격한 여야 공방을 예고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국회는 ‘방송 3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만큼이나 정국 긴장도가 팽팽한 양상을 보였으며,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한층 치열한 논의와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