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대한간호협회, 인력 법제화→보건혁신 촉구

대한간호협회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국 보건의료 현장의 근본적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간호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는 환자 안전 위협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협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법적 기준 설정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신규 인력 양성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 혁신적 간호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국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8명보다 크게 상회하며, 미국(5명), 호주(4명), 일본(7명) 등 선진국의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3). 간호계는 이러한 과밀 업무가 궁극적으로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한다고 진단한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24시간 간호가 가능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일반 병원 확대 도입은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의료 현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와 함께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의 강화,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등 체계적인 미래 인력 양성책을 병행하고,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 및 보상체계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신설, 장기요양 내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생애 말기 간호돌봄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한편, 의료 취약지 간호사 지원과 지역 간호 가산제, 시니어 간호사 재취업 등 지역별 편차 해소에도 방점을 뒀다.

산업계에서는 의료 패러다임이 예방 중심, 만성질환 관리 체계로 이동하는 가운데, 간호 서비스의 질적 제고 없이는 국민 건강 증진 또한 근본적으로 담보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이재명 정부가 실질적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의료 인프라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환자 중심의 질적 혁신이 동시에 구현돼야 하며, 이를 위한 간호 정책의 국가적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