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국회 통과…용혜인, 내란 청산의 서막 선언→법치주의 회복 신호탄”

차가운 폴더 속에 머물던 진실이 봄날처럼 문을 열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6월 5일,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3대 특검법 통과를 ‘역사적 전환점’이라 부르며, 그 의미에 깊은 무게를 실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회에서 이뤄진 법의 제정은 오랜 분노와 좌절 너머, 정의 구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다시 한 번 역사의 현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으로 다가왔다.

용혜인 대표는 첫머리에서 순직 해병 채수근 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거론하며, 억울하게 명예를 잃었던 이들을 위한 정의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의 누명을 반드시 벗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것이 단지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의 사기를 다잡는 시작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및 외환 진상규명 특검법에 관해, 용 대표는 “더 심각한 국가중대범죄였던 외환죄마저 오랫동안 외면받아왔다”며, 이제 특검만이 이 깊은 어둠을 걷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역설했다. 북한군 도발의 실체를 둘러싸고 남겨진 증거와 증언들이 특검 수사로 비로소 제자리를 찾으리라는 기대감이 실렸다.  

아울러 그는 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을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법’이라 규정하며, 검찰이 스스로 확보한 혐의를 외면했던 지난날을 비판했다. 검찰권의 왜곡이 정치화된 현실에서, 특검이야말로 정의와 법치의 복원이라는 마지막 희망임을 재차 언급했다.  

특검법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인해 길을 잃었다. 그러나 용혜인 대표는 이제 그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고, 법이 마침내 정의의 물꼬를 텄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입법 행위를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전환의 신호로 읽힌다.

용 대표는 마지막으로 내란 청산의 새벽이 밝아왔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싸움이 과거를 응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은 공화국을 향해 나아가는 집단적 행진임을 주장했으며,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맺었다.

국회는 이제 3대 특검법 통과 직후 본격적인 진상 규명 및 법치주의 회복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주시하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와 역할이 마련될 그날을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