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술도 수사 대상”…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정면 겨냥

정치권의 검찰수사 책임론과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삼부토건 관련 압수수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수사에서 특검법 제2조 1항에 명시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 의혹은 2023년 1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처음 공식 제기했던 사안이다.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들이 2010~2011년 우리기술 시세조종에 가담했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최씨 계좌가 동원됐다는 주장이 뼈대를 이룬다.

당시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며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통령실 측을 무고 등 맞고발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이후 현안을 조사한 서울경찰청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시간이 흘렀고 특검팀 출범까지 2년 반 넘게 사실상 답보상태였다.

정치권에서는 실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과 함께 ‘우리기술 의혹’을 최우선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의 출발점이 ‘무’에 가깝다는 점과 특검의 활동 기간이 제한적이란 점을 감안하면,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두 사건 모두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이란 점에서 동시 수사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법적 분기점은 공소시효 계산에 달렸다. 자본시장법과 형법에 따르면 5억 이상 50억 미만 시세조종죄의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일로부터 10년, 50억원 이상은 15년까지 적용된다. 단, 2011년에 범행이 끝났다고 봤을 때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여부가 결정적 열쇠가 되고 있다.

실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돼 유죄를 받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은, ‘1차 작전 시기’로 지목된 2009년 12월 ~ 2010년 10월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실상 우리기술 의혹 조사 역시 남은 공소시효와 이득액 산정이 ‘처벌의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특검팀이 확인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특검팀의 수사 착수 여부와 방향성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은 삼부토건과 우리기술 의혹을 둘러싼 특검팀의 수사 방향, 법적 판단 대결에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향후 특검팀은 혐의 입증 자료 확보 및 법리 검토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며, 민주당과 여권 역시 특검 결과에 따른 추가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