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의료개혁 절실”…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의정갈등 대응→공론화위 촉구

의료 혁신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소비자인 국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강조하며 의료개혁의 새로운 방향 타진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 이행과 함께, 장기간 누적돼온 의정 갈등을 해소할 실효적 대책마련을 요청한 움직임은 의료현장과 정책 현안을 깊이 통찰하게 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1년 4개월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에 환자들이 체감하는 고통이 극에 달했다”며, 의료공백 최소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설치, 의정 갈등 피해 조사기구 신설, 그리고 재발방지 제도 마련의 세 가지 중점 개선안을 역설했다. 실제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의제에서 장기간 진전을 이루지 못하며 진료공백과 지역 불균형 심화로 직결돼 왔다. 이에 중증질환연합회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존중의 기치 아래, 공정하고 약자 보호의 정부”를 기대하며, 건강·행복·민생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정부의 책임을 부각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국민적 의견수렴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전문가 중심의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각해진 현장 혼란 속에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실증적 데이터와 임상적 전문성의 균형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의료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기반 접근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산업·보건 정책의 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복합적 과제를 마주한 현 단계에서, 의료개혁은 참여와 전문성의 조화를 꾀하는 새로운 실험대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