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추락 은폐 위해 GPS 조작”…특검, 김용현 경호처장 ‘비선보고’ 정황도 포착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북한 추락 은폐 의혹을 두고 특검과 군 수뇌부가 정면 충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사태로 이어진 '대북 드론 침투' 작전의 허위·은폐 정황을 포착했다며, 군 실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보고'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드론사 소속 군인들로부터 조직적인 조작·분실 처리 실태에 관한 진술까지 확보해 정치권의 파장이 커진 상황이다.

22일 정치권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10월 실제로는 1대만 비행한 정찰 무인기 작전 결과를 2대를 띄운 것처럼 내부 문서를 조작했다. 특히 북한 평양에 무인기 1대를 보냈다가 추락하자, 10월 15일 실시된 훈련에서 같은 대수의 비행을 꾸민 후 군용차에 무인기용 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를 부착해 이동 기록까지 허위로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 관계자는 “무인기 분실 사실을 감추기 위해 GPS까지 인위적으로 운행한 정황을 다수 관련자 진술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용대 당시 드론사령관 측은 “행정상의 착오”라고 밝혔지만, 특검팀은 “의도와 목표가 분명한 적극적 범죄 행위”라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군 내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2대가 비행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소형 정찰드론이 ‘원인 미상 손망실’ 처리됐고, 그 손해액만 약 2천400만원에 이른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작전 관여’ 정황에 수사 초점을 맞췄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드론사의 작전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이 다수 확보됐다. 합동참모본부가 무력 충돌을 우려해 작전에 반대했음에도 김 전 장관이 지휘계통을 넘어 강행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군 내부 작전 정보가 비군인 신분의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전달되고, 작전 방침에도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한편,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이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며 기각한 상태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문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 마련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김 전 장관의 지휘 일탈 및 윗선 개입 여부를 추가 규명할 방침”이라며, 내란사건 실체 해명을 위한 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