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짜맞추기 수사로 귀결”…윤석열 전 대통령 측, 기소에 정면 반박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과 특검이 법적 공방의 정면 대치를 예고하며, 정치권의 갈등이 다시 첨예해지고 있다. 양측이 법정 진실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기소를 둘러싼 정국의 격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0일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표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의 특별검사는 수사의 외피를 두른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리인단은 “수사 절차에서 검사가 갖춰야 할 객관 의무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했다”면서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서면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으나, 특검은 특검이 정한 일시와 장소에만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철저히 외면됐다.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 대상으로 뒤바뀌었다”고 반발했다. “오랜 헌정 질서 속 국정 시스템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정무직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제 그 책임은 형사재판정으로 넘어갔다”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 부당한 기소에 대해 법정에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외환 혐의는 향후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정치권은 이번 특별검사팀의 기소와 윤 전 대통령 측의 강경 대응으로 깊은 대립 국면에 재진입하고 있다. 여당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고, 야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정의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는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법적 절차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향후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 이번 사건은 정국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각 정당은 재판 결과와 후속 정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