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전면 질주”…은행·핀테크 업계, 새 질서 논란→금융권 혼돈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은행들과 핀테크 업계, 정책 결정권자 사이에서 새로운 질서와 혼란의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주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원회 인가와 최소 자기자본 5억 원이라는 완화된 요건 아래 민간 사업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면서 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오픈블록체인·DID협회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추진하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등 여러 은행이 참여해 공동 자회사 설립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상을 현실화하는 데 집중하지만, 각 은행 내부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과 세부 협의, 법적 절차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미국의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등 대형 은행의 협력 모델과 유사하게, 은행이 손잡는 방식은 대규모 자본력과 리스크 분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력 확보 등에서 분명한 이점을 품는다.

그러나 민주당이 빠르게 입법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 사업자의 진입이 크게 용이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금융 혁신의 새로운 단초로 꼽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금세탁방지나 고객확인 등 핵심 보안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영세 사업자 난립, 해킹·사고 위험 증가, 대규모 상환 요구에 따른 유동성 위기 등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는 녹록지 않은 우려로 이어진다. 한국은행의 반복된 신중론 표명은 이러한 현실적 불안입증을 방증한다.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 기반 USD 코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거래소 진출 등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집단적 발행이나 경제 규모 확보 등 초기 방어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업계 역시 “국내외 실효성 없이는 시장 파급력이 반감된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당의 전면적인 입법 질주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새로운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과 더불어, 제도적 안전망 구축 없이는 금융권 전반에 새로운 불안이 깊어질 것이라는 경계도 명확히 교차한다. 은행, 핀테크 사업자, 정부 당국 사이의 조율과 보완 작업이 시급해지면서, 국회와 금융당국의 향후 행보에 더욱 무거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