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공공택지 해약 3조8천억”…안태준, 고금리·PF 부실에 미매각 대책 촉구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시장을 흔드는 가운데, 공공택지 해약 사태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해약된 필지 규모가 3조8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약 규모와 미매각 문제가 누적되며, 국토교통위와 국회에서 대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태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공공택지 해약은 63필지, 금액으로는 5조3천32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한해에만 해약 금액이 2조7천52억원에 이르렀고, 올해 상반기도 11필지 1조1천383억원 규모의 해약이 이어졌다.

이처럼 해약이 집중된 배경에 대해 안 의원은 "고금리와 PF 부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 납입을 하지 못해 계약 해지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약된 63필지 중 41.2%에 해당하는 26곳은 아직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매수자 귀책 사유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요청에 따른 해약은 18건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공공택지 매각 전 시행사의 주택 공급 계획, 절차, 기간, 자금 조달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로 해약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매각 택지에 대해서는 공공 전환과 LH의 자체 건설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정치권에서도 미매각 택지 활성화 및 자금 조달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는 공공택지 해약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정책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