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저지·비화폰 삭제 의혹 정조준”…조은석 특검, 내란 사건 고강도 조사

정치적 충돌 지점이 특검 수사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거세게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과 연관된 내란·외환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기소 및 수사자료가 추가 공개되면서, 정치권 전체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출석 조사를 진행하며, 체포 저지·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계엄 국무회의 진행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 사안들은 검찰이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에도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쟁점이다.

당시 공수처의 1월 초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맞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정조준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1월 3일 경호처는 약 200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량 장벽을 동원해 공수처·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인 1월 15일 오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쏠 수는 없느냐"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지시에 대해 경호처 간부들이 실무 경호관들에게 실제로 무장 지시를 내렸는지도 쟁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총기 사용 등 물리력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경호처 간부 오찬 자리에서도 오히려 무력 사용을 자제하라고 강조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또한 공수처가 내란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체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무효며, 물리적 저항이 공무집행방해로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역시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등 주요 군 경력 인사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특검이 집중 조사한다. 실제로 해당 지시가 있었는지, 당시 서버 관리 규정 질의와 더불어 "비화폰을 조치해야지"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 준수·국무위원 가담 여부도 집중 추궁 중이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 수령 관련 허위 진술을 했는지 여부와 함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곧바로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은 배경, 2차 계엄 시도 가능성 등도 심층 조사한다. 경찰이 대통령실 CCTV 분석까지 진행한 만큼, 관련 사실관계 규명이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계엄의 실질적 동기와 사전 준비 과정, 대통령실 및 국무위원 내 공조 여부, 국회와 여당 내 사전 인지 가능성 등 여전히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검경에서 넘겨받은 방대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계엄 준비와 선포, 후속조치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 정국에까지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