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 더 내야”…트럼프,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압박 재점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미국과 한국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국이 미국에 너무 적은 금액만 지불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자 한미동맹의 안보·외교적 협상 구도가 새로운 긴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군이 한국에 머물고 있음에도,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도 비판했다. 특히 “한국에 ‘1년에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30억 달러 인상에 동의했고, 전화 한 통으로 이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2019년 당시 미국 정부가 요구한 증액 규모는 50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이는 그 해 한국이 낸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도 “4만5천명”이라고 언급했으나, 주한미군 실병력은 2만8천명 선으로 공식 집계와 차이를 보였다. 주한미군 외에도 독일 등 미군 주둔국을 사례로 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고, 매우 불공평하다. 성공한 나라들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도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지적에 대해 그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안정적 지속과 주둔비 분담의 합리성을 주장해왔다. 2019년 11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 이후에도 양국은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왔으며, 2021년 3월 바이든 대통령 집권 직후 기존보다 소폭 인상된 합의로 분담금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차 방위비 인상 ‘압박’이 미국 대선 정국에서 한미 협상력을 시험할 중대 변수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과장됐다는 점과 함께, 방위비 분담 문제는 향후 미국 행정부 성향과 동맹 전략에 따라 또 한 번 쟁점으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양국 협상 라인도 새 국면을 맞으며, 국내외 안보 및 경제 논의에도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