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특혜 접견 중단”…법무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치소 내 단독 변호인 접견 특혜 의혹이 정치적 격돌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법무부가 접견실 제공 중단과 서울구치소장 교체라는 인사 조치를 연이어 단행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법무부는 8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새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공식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용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 해소와 공정한 수용 관리 확보를 위한 인적 쇄신의 일환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 의지까지 내비쳤다.

이날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이 중단됐으며,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게 됐다. 다만 보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진행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변호인 접견을 장시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치소장 교체 시점이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엄정한 조사를 거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이 치열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중 395시간 18분간 348명을 접견했다”며 접견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민주당 특위는 지난달 31일과 8월 11일 연이어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하며, 체포영장 집행 거부 시 구치소 내 징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교정 당국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관련, 진료 및 외부이동 과정 전반이 모든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8월 13일과 14일 한림대성심병원 안과 진료 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본부 측은 “특혜 논란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원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인적 쇄신과 처우 개선을 놓고 정치권의 입씨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차단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