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10만 원, 상위 10%는 제외”…대상 기준 관심 집중

정부가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지급 대상 선정 기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득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기준은 다음 달 공개될 전망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며, 쿠폰은 반드시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에 자동 환수된다. 1차 지원금 수령자라도 2차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하며, 1차 신청 내역이 자동 반영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또는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를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카드사·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나 종이 상품권 등 실물(지류) 형태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주소지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근거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는 한편, 고액 자산가를 추가로 걸러 내는 보완 기준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적인 소득 구간과 고액 자산 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9월 중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소비쿠폰 지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 단체 등은 “1차보다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경기 부양과 서민 생활 안정이 목표지만, 대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안내와 혼선 방지를 위한 상세 지침을 다음 달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