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시대 끝내야”…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공식 출범

정치권의 ‘검찰권 남용’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 시기에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해 공식 대응에 나서면서 여야 갈등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안에 있어 검찰 조작 가능성을 정조준하며,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국회에서 출범시켰다. 정치검찰 논쟁이 선거 국면에서 주요 변수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여러 민주당 의원이 고통을 받았고, 그 후유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유도하고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도 전했다. 그는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 조작수사 등 폐습 조사 독립기구 설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TF를 공식 출범한다”고 선언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정치검찰의 만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민의힘과 검찰 간 묘한 공모가 감지됐다”며, “정치검찰과 유착한 세력에 대해 끈질긴 감시와 비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TF는 한준호 단장을 비롯해 최기상 부단장, 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향후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까지 검찰의 위법 여부 및 실체 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기표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조작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반복된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도 “검찰의 기소편의주의가 정치 조작기소로 이어지면, 법원의 확장해석과 결합해 완벽한 검찰 독재가 현실화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대북 송금 의혹은 무관하다”는 발언을 근거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을 지목했다. 배 회장은 대북송금 및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인물이다.

민주당 TF의 출범에 대해 국민의힘 등 여야 간 정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입법 논의 및 각종 의혹 사건 재점화에 따라, 정치권 내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이번 TF 활동과 관련해 격렬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