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부터 AI 3강까지”…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210조 투자 드라이브

정치권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에 접어들었다. 개헌, 권력기관·언론 개혁부터 AI·바이오 산업 육성과 코스피 5천까지, 이재명 정부는 출범 70일 만에 5년간의 국가 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며 개혁 의지를 천명해 정치권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주관한 국민보고대회 자리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발표됐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이번 과제 선정은 70일 동안 내각과 비서진, 전문가가 총력 소통 끝에 도출한 첫 공식 밑그림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 실현을 위한 개헌”을 123대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꼽으며, 권력기관(검찰·경찰·감사원·군)의 집중된 권한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까지 대대적 쇄신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은 “한미동맹 고도화와 외교 다변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체계적 한반도 평화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 분야에선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 대응, 인구감소에 맞춘 국방개혁,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K-방산 4대 강국 도약 등이 강조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선 AI·바이오 등 신산업과 에너지 대전환,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독자 AI 생태계·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 등이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K-콘텐츠 300조 시장·방한 관광객 3천만명 유치, 공정시장질서 구축 등 균형발전 전략도 포함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등 친노동 정책도 추진한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 조정, 공공의료·산업재해 국가책임 확대 등도 과제 목록에 올랐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구체적 청사진을 통해 대국민 신뢰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야당 일각에선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여론 역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평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5대 국정 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별도로 코스피 5천, AI 3대 강국, 기본사회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 및 역점사업에 5년간 21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혁신적 국정운영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행·점검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가미래전략위원회’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의 실행력 제고와 점검·보완 체계 확립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은 이날 국정과제 청사진을 두고 또 다시 정책철학과 실행력, 재정 운영방식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앞으로 국정운영 5년 플랜을 둘러싼 실현과 갈등, 그리고 국민여론의 향배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