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870원까지 좁혀”…합의냐 표결이냐, 결정 카운트다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단 870원까지 줄어들며, 최종 합의 또는 표결을 앞둔 막바지 심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 심의인 만큼, 결과의 상징성과 사회적 여파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시간당 1만1020원, 경영계가 1만150원의 7차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당초 1만1500원(노동계) 대 1만30원(경영계)에서 시작된 금액 논의는 큰 폭으로 절충돼, 격차 역시 1470원에서 870원으로 크게 좁혀졌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결정 마감선은 7월 중순으로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사 양측은 마지막까지 서로의 이해관계를 집중적으로 내세웠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7%에 그쳤던 만큼 올해는 현실적 만회를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 급증, 제조업 경영난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정책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기존에는 정부 출범 첫해의 인상률이 정책 방향성을 반영해왔다. 문재인 정부 첫해엔 16.4%, 윤석열 정부 첫해엔 5.0% 인상이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도 ‘노동존중’을 내세웠지만, 고물가·경기 침체 등 경제 환경 속에서 두 자릿수 인상 기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논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절충 지점을 두고 실리를 택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심의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최근 몇 년간 공익위원 주도의 표결 도출이 반복되자, 올해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합의 도출이 지연될 경우, 중립적 심의촉진구간 제시나 표결을 통한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사회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에 따라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 26개 관련 법령이 동반 조정되며, 저임금 노동자·소상공인 등 현장 근로조건에도 큰 변화를 일으킨다. 이 때문에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반영한 결론은 사회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사회 각계의 반응도 엇갈린다. 경제계는 인상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부 시민단체는 저임금 노동자 실질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노조 일각에서는 “정부와 공익위원의 소극적 태도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론이 노사 간 합의에 이를지, 공익위원 중심 표결로 마무리될지 막판까지 변수가 남아 있다. 올해 결과는 향후 노동시장 신뢰 회복,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