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완화 움직임 본격화”…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

배임죄 완화와 경제 관련 형사처벌 합리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하며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기업 최고경영자 형사책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문제 등이 다시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TF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권칠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최기상·김남근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들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를 포함해 최고경영자 형사처벌 리스크와 중소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하면서, 재계와 경제계 전반의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당 TF는 앞으로 간담회 등 여러 형태로 이해관계자 입장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입법 과제 도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경제 형벌 제도의 전반적 재검토가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배임죄 범위와 처벌 방향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경제계에서는 형벌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기업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국회는 TF 활동을 바탕으로 배임죄 완화와 경영책임 범위 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 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TF의 최종 입법안 도출 과정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