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총리급 격상·R&D 5% 요구”…유상임 장관 마지막 고언

AI 산업의 급격한 확장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는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 이상 배정해야 미래 변혁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대한 AI 및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 조직 역량과 예산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진단이다. 장관직 마지막 공식 일정이 된 이날 회의에서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의 역할 부각 없이 대한민국이 AI 대전환 시대를 견뎌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AI 기본법 통과와 추경 확보 등 과방위와의 협력 성과를 짚으면서도, “향후 5년 내 거대한 위기가 예상된다”면서 최상위 정책 조정 및 예산 독립성의 긴급성을 거듭 역설했다.

AI 기술은 산업구조와 글로벌 경제 패권의 지형을 변화시키며, 한국 내 R&D 투자의 지속성과 일관성 여부가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장관은 R&D 예산이 총지출의 5%를 넘는 국가만이 미래 기술 패권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상임 장관이 언급한 부총리급 격상 역시 AI, 반도체, 바이오 분야의 국가 전략 수립, 각 부처간 조정의 구심점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한다. 실제 G7 주요국 정부는 첨단기술 및 AI 정책에 대한 독립적 예산·권한 보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산 확대 요구는 정책 담론뿐 아니라 신임 장관에도 과제로 주어졌다. 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후임 배경훈 LG AI연구원장 내정자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업계는 과기정통부 예산권 강화, R&D 지원의 예측 가능성 확보가 국내 AI·반도체·바이오 혁신에서 ‘생태계 기반’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대전환의 흐름을 주도하려면 정부 조직의 위상과 실질적 예산이 뒷받침돼야 제도혁신이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국내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관련 법안과 산업계 수요, 정부 예산 당국의 조정 역학 등 복수의 이해관계를 두고 전개될 전망이다. 산업계는 조직·예산분리의 구체 조치가 시장의 신뢰로 이어질지 지속 관망하는 분위기다. 기술 경쟁과 제도적 혁신, 그리고 예산 독립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한국 IT·바이오 산업 경쟁력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