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복무 금지”…트럼프, 미군 강제 전역 파장 커진다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금지 조치가 미국 군 조직 전반의 인력 정책과 사회적 인식에 일대 변화를 예고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미군내 수천 명에 달하는 트랜스젠더 장병들이 강제 전역 위기에 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더 디스포리아(성별 불일치) 진단이나 변환 이력이 있는 군인의 복무를 배제해야 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며 “군이 극단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오염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복무 금지에 동의하지 않는 장병을 대상으로 비자발적(강제) 전역 절차를 검토하고, 이 경우 기존 연금 및 복지의 50% 수준 감축까지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번 정책으로 한 육군 소령은 17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커리어에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됐다. 그는 2018년 트랜지션 커밍아웃 이후 공식적으로 성별과 이름을 변경하고, 휴먼 바이오테크 치료(호르몬, 수술 등)를 병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육군 리더십 프로그램 졸업을 앞두고 남성 규정 강제 적용을 받았으며, 비자발적 전역 심사 대기 중인 상황이다. 해군 소속 논바이너리 중위 역시 가족 보호를 위해 부대 전출 및 자발적 전역을 시도했으나 절차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 군사 의료 시스템 내 젠더 다양성·의료 데이터 관리와 도덕적 역할 규정에도 도전을 던진다. 국방부는 군(軍) 준비태세와 의료 표준 등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인권단체들과 당사자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된 차별적 효능이 없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군 바이오 데이터 관리, 복무 기준과 같은 IT·바이오 융합 관리체계 역시 국제적 비교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군 내 트랜스젠더 복무 정책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를 기점으로 일시적 완화에서 다시 엄격 제한 기조로 전환된 바 있다. 유럽, 캐나다 등은 바이오 인증·다양성 증진 차원에서 복무 허용과 데이터 지원 체계를 넓히는 분위기다.  

국내외 방위산업과 의료 인프라에도 이슈가 번지고 있다. 바이오 기술과 IT 기반 복무 데이터 관리, 정신적 웰빙 플랫폼 도입 논의가 맞물리며, 산업·정책적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는 군과 사회가 바이오 이슈와 인권, 데이터 관리 등 다층적 ’정체성’에 대응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산업계와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군 복무와 관련된 바이오·IT 정책의 국제적 표준 논의로 이어질지, 실제 정책 변화로 움직일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