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서 알래스카 LNG까지 쟁점 총집결”…한미 관세협상, 7월 최고위 결단대 신호

소고기 수입 규제부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까지, 미국의 다양한 요구가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데드라인’으로 지목된 7월을 앞두고, 고위급 전략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된 한미 각료급 관세 협상은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와 구글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해제를 비롯해,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무역장벽 완화 요구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한미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대(對)한국 관세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소고기 월령제 규제, IT 데이터 정책 등 일련의 ‘무역 장벽’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다양한 이슈 제기에 우리 측이 반박하며 새 제안도 내놓는 등 양방향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다”고 현지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5% 상호 관세 부과는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집중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술(IT)과 제조업 분야에는 국제 표준에 맞는 논의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농산물 분야는 국내 민감 이슈임을 재차 시사했다.

관세 협상 본류에서 벗어나 추가로 부상한 쟁점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 요구가 고위급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됐다. 더그 버검 미국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은 백악관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특히 기대한다”고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미국은 당초 7월 8일로 제시됐던 ‘상호 관세’ 유예시한을 9월까지 늦출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선의의 협상국’에 한정해 시한 연장을 검토한다는 내부 기조여서, 한국 정부도 의도적 협상 지연은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7월 협상 성패에는 산업계와 농민단체, IT 업계 등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이해 충돌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위 당국자는 “비관세 장벽 중 특히 농업 분야는 우리로선 민감한 사안이다. 모든 요구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한미 협상이 본격적인 맞교환·실리 점검 단계에 진입했으며, 실제 7월 중 대통령의 전략적 결심과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협상 마무리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양국의 이익 균형 카드가 7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결단 이후 최종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협상 흐름 속에서 관세철폐와 무역장벽 완화라는 목표를 놓고, 향후 정부 최고위의 선택과 국내 이해집단 설득력이 관세 협상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7월 중 추가 협상 일정을 이어가며, 상호관세 문제 해소와 주요 현안 조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