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형무소 방문 병사에 1일 휴가”…이성헌 구청장, 현충시설 보상제 확대

군 기초질서 강화와 병사 복지 증진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서울 서대문구가 다음 달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는 군 병사에게 1일 휴가를 부여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현행 보상제도 개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8일, 국방부와 협의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군인 현충시설 견학 보상제도’ 대상 시설로 새로 지정받았다고 공식 밝혔다. 현재 이 제도는 병사가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 국가지정 현충시설을 견학할 경우 휴가 1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상징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대상에 포함됐다.

방문 확인 방식과 구체적 휴가 지급 절차는 국방부와 추가 협의 중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추후 인증 절차와 관련된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각 부대와 관련 기관에 안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대문구는 구의회와 협의해 군 복장을 한 병사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면 입장료를 면제해주기로 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병사들은 기존에 입장료 50% 할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무료로 견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병사들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방문 증가가 이들의 안보 의식 함양과 국가수호 의지 고취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현충시설 방문 활성화를 통해 청년 세대의 역사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도 피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년 장병 사기 진작 및 지역 명소 상생 모델’로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특정 지역 우대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병사들의 반응 역시 “휴가 혜택 확대로 동기부여가 늘었지만, 전국 현충시설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방부와 서대문구는 8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 절차와 현장 적용 방안을 조율 중이다. 조례 개정으로 입장료 면제 조치도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국가 정체성·안보 의식 교육을 둘러싼 이 같은 지방자치 혁신 사례에 주목하며 추가적인 제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