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추락 은폐 지시 있었다”…김용현, 무인기 작전보고·조작 정황 파장

무인기 추락 은폐 정황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다.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침투작전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의 비행 기록 조작 시도,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현역·전직 고위 인사들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군 신뢰 문제가 정치권 의제로 부상했다. 지난 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다수 군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드론사의 조직적 조작 및 허위문서 작성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평양에 보냈던 군 무인기 한 대가 추락하자, 드론사령부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GPS 장치를 군용 차량에 부착해 ‘가짜 비행기록’을 생성하고, 실제로는 한 대만 비행했음에도 두 대가 작전에 동원된 것처럼 내부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까지 확보됐다. 국회에 제출된 군 공식자료에도 소형 정찰드론 한 대가 원인 미상 손실로 처리돼 2천400만 원 상당의 손해 발생이 명시됐다.

특검은 드론사의 조직적인 허위문서 작성과 GPS 기록 조작 등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 은폐를 목표로 한 적극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주요 증거도 이미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드론사령부의 긴밀한 소통 정황 또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부임 이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내던 시기부터 드론사의 작전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군 지휘계통 밖에 있는 민간 신분 인사에게 군 기밀 작전이 전달된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옮긴 뒤 김용대 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안팎에서는 김용현 장관 부임 이후 대북전단 살포 빈도와 수량이 대폭 늘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앞서 드론사령부의 허위훈련 관련 문건과 내부 증언을 공개했다. 반면 김용대 드론사령관 측은 은폐 의혹과 관련해 “행정상 미숙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으나, 특검과 야권은 고의적 조작 행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는 대북작전 기밀 유출과 군내 은폐 관행 문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지휘계통 규정을 무시하고 드론사 작전에 개입했는지,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또는 지시 여부도 조사 중이다. 한편, 군 기강 해이와 고위 인사 개입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관련 논의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드론 추락 은폐 의혹을 계기로 군내 투명성 강화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와 관련자 추가 조사 방침을 밝히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