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신속 처리 기류”…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비 속도전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치하는 가운데, 특검 수사 확대를 두고 정치권 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조기 개최를 추진하며 신속 처리를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검토로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관련 수사 확대를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오는 11~12일께 임시 본회의를 열어 우선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검법은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최대한 빨리 한다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며 “25일(본회의)보다는 앞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5~18일 대정부질문 등 이미 짜여진 정기국회 일정을 피해, 주요 쟁점 법안의 신속 통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단계에서도 속도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일 법안심사1소위 심사를 거쳐 4일 전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에 상정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 범위를 김건희 여사 및 측근들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 사건까지 넓히고, 수사 기간과 인력 확대를 포함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대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범죄행위와 추가 의혹이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3대 특검 수사 범위와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 더 강력한 특검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3대 특검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목표로 총력전에 돌입했으며, 본회의 표결 때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표결을 통해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차례로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경우, 장기화된 여야 대치로 인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일정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특검법 개정안을 정부조직법보다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여야 충돌이 격화하면서 정국은 다시 경색됐다. 국회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표 대결과 전략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정국 주도권과 주요 개정안의 처리 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