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선원 급여 비과세 확대 요구”…선원노련, 소득세법 개정안 지지 선언

내항 선원의 비과세 혜택 확대 여부를 두고 관련 단체와 입법 주체의 의견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시갑) 대표 발의로 추진 중인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 힘을 실었다. 선원 정책을 둘러싼 오랜 쟁점이 다시 정치권의 중심에 떠올랐다.

선원노련은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내항상선원과 연근해어선원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선원 직업 기피 현상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선박 근무 특수성, 열악하고 폐쇄적인 환경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법률안은 연맹이 줄곧 강조해 온 주요 선원 정책 과제”라고 해석했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선원 급여 비과세 범위가 월 400만원으로 확대된다면, 선원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져 승선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안 통과를 통해 ‘해운‧어업 산업의 인력 양성과 신진 선원 확보’라는 선순환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논의 일정과 타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두고 일부에서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복수 여야 의원들은 “비과세 확대가 업종 간 불공정 논란이나 세수 감소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원노련은 “해운과 어업 인력구조의 급격한 고령화, 후진국 수준 임금 현실 등을 감안하면 특수성이 있다”고 맞섰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선원노련은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국회에서 이번 안건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