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업 정보 사전 노출 의혹에 선 그었다”…배경훈, 국회서 결과 공유 부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주체 선정 결과의 사전 노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불거졌다. 부처 수장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나서 정보 공유 의혹을 적극 부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과 야당, 무소속 의원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AI 전략 실행과 관련한 정부의 로드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업 주체 선정 결과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에게 사전 보고하거나 알린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배경훈 장관은 “국정기획위에 결과를 알릴 의무도 없었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류제명 2차관도 “주요 기업과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어 장관에게 기피를 신청했고, 이후 관련 정보 보고도 중단했다”며 “사업 주체에 포함된 LG AI연구원장 출신인 배 장관에게도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부 평가위원 명단 역시 비공개로, 정부 관계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지난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주체를 발표한 당일, 네이버와 LG CNS 등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를 이미 진행했으며, 류 2차관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정부의 선정 과정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과기정통부는 전달 및 유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장관 본인을 비롯해 이해관계 당사자에 대한 정보 비공유 방침을 밝히면서도, 일부 야권 및 무소속 의원들은 사전 정보 통로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의 국가 AI 인프라 구축 계획도 본격화되고 있다. 배 장관은 “AI 연산용 GPU 5만장 확보 정책에 따라 2년 내 3만5천장 이상을 들일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초기 지원을 마중물 삼아 민간이 AI 시장을 주도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내달 초 발족을 앞두고, 대통령실 AI 수석과 연계한 국가 AI 실행 계획이 우선순위를 정해 발표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독자 AI 사업 정보 유출 및 정책 이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는 사후 조사와 추가 투명성 확보를 병행하며, 국가 차원의 AI 전략 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