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추경 국회 통과”…이재명 정부, 야권 반발 속 민생 예산 드라이브

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정부와 야권이 격돌했다. 7월 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며 정치권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찬반 대립 속에 통과된 31조 7,914억 원 대규모 추경이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쏠린다.

7월 4일 밤, 국회는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이라는 결과로 첫 추경안을 가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며 의사 진행 방식에 불만을 표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은 소비쿠폰 사업 예산 증액과 검찰 특수활동비 복원이었으며, 각 당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혔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지원금이 15만~50만원 선까지 상향됐고,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수령 자격을 얻게 됐다. 정부는 국비 보조율을 높이고 비수도권에 추가 지원을 배정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배분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특수활동비 105억 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과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추경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통받는 국민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여당 내 강경파,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검찰 특활비 복원을 두고 탈법적 요소를 들어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스스로 삭감했던 예산을 되살렸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야당은 본회의장을 집단 이탈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추경안 통과는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정치적 대립의 골을 깊게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영유아 보육료, 복지 사업 등 생활 밀착형 예산도 확대됐지만, 재정건전성 논란과 예산의 실효성을 둘러싼 사회적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이 추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경제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교차한다.

정치권은 이번 예산안 통과 이후, 협상 방식과 국민 체감 변화, 그리고 정당별 지지율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질적인 정책 집행 결과가 국민 삶에 어떻게 반영될지, 또 다시 한 차례 정파적 공방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당장 이달 중 소비쿠폰 지급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책 실효성 확보와 정치적 신뢰, 두 축 모두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현 정국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날 국회는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으로 치열한 한밤을 보냈으며, 추경안 집행 과정에서 또 한 번 민생정치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