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요격미사일 도입 본격화”…국방부, 내년 예산에 미사일전력 대폭 반영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첨예한 대치 속에서 국방부가 내년 SM-3 요격미사일 도입과 장거리공대공미사일 국내 개발 등 첨단 전력 강화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2025년 국방예산안에 처음 포함된 SM-3 도입은 하늘을 가르는 핵심 무기력 강화를 상징한다는 평가다.

3일 방위사업청 발표에 따르면, SM-3 요격미사일, 장거리공대공미사일 개발,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장거리·해안감시레이더 등 18개 신규 사업 예산이 내년 방위력 개선비에 포함됐다. SM-3 도입에 내년 착수금 10억원이 배정되며, 전체 사업비 8천39억원의 투입을 목표한다. 미국산 SM-3 블록Ⅰ 20여발을 정부 대 정부 대외군사판매(FMS)로 도입하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으로 조정됐다. 한미 간 가격 협상 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

SM-3는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에 장착돼, 고도 90~500킬로미터 중간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이미 탑재가 확정된 SM-6 종말단계 요격미사일과 연계 시, 중간-종말 다층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특히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로 대응이 어려웠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고각 발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에 대한 대응력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국산 전투기 KF-21에 탑재할 장거리공대공미사일 개발에도 내년 예산 54억원이 배정됐다. 예산 총액은 7천535억원, 사업기간은 2026~2033년이다. 국내 개발이 이뤄질 경우, KF-21의 생존성과 수출 경쟁력 증대까지 노릴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유무인 복합 소형무장헬기 개발 예산 70억원, 장거리·해안감시레이더 양산 59억원 등 다원적 전력강화 포트폴리오가 추진된다.

국방부가 발표한 내년 전체 국방예산은 66조2천947억원으로 올해 대비 8.2% 늘었다. 이중 방위력 개선비는 20조1천744억원으로 13.0% 증가했고, 전력운영비는 46조1천203억원으로 6.3% 늘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8조9천49억원에 달해 22.3%라는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 응징보복 등 주요 전력 강화 사업들이 해당 예산에 포함됐다.

AI·무인전술 등 첨단기술 확보도 속도를 낸다. 내년 국방R&D 예산은 5조9천130억원으로 19.2% 증액됐고, 첨단항공엔진 개발에 86억원이 처음 배정됐다. 모든 장병 대상 드론비행기술 습득과 전문교관 양성에도 2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과 첨단 전력 보강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예산 증대와 전력사업은 남북 군사적 긴장 상황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안 확정 후 효과적 집행과 성과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