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변 근본 대책 마련”…김민석 총리, 소방시설·안전교육·돌봄 체계 강화 지시

화재 참변을 둘러싼 우려와 정부 대책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방시설 보강은 물론 안전교육과 돌봄체계 개선까지 포괄한 종합대책을 주문하면서 국가차원의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방 시설 보강에만 머무르지 않고,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과 광명 등 전국에서 잇따른 아파트 화재로 아동 피해가 반복되면서 근본적 해결책 요구가 고조된 상황이다.

정부는 취약가정 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보급하고,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내 3천여 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개소는 야간까지 연장 운영해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지난 7월 광명 필로티 구조 아파트 주차장 화재 이후, 정부는 3만동에 달하는 필로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 등 초기 대응장비를 신속히 보급할 방침이다. 건축물의 성능확인제 도입 등 구조적 안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현장의 반복된 비극이 정책 변화를 촉진했다. 지난 6월 부산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아파트 화재로 10·7세 자매가 사망했고, 7월 부산 기장군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8·6세 자매가 숨졌다. 사회 각계에서 재발 방지 목소리가 커진 배경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 연구개발(R&D) 강화, 직장인 식생활 개선사업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근력강화 슈트 등 검증된 국방기술을 소방현장에 적용하고, 내년 소방 R&D 예산을 503억원(전년 대비 64.9% 증액)으로 산정했다. 직장인 식생활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인구감소 지역·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과, 10월부터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도 시행한다.

국무총리실은 "화재·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내도록 각 부처별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속한 장비 보급과 교육 확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춰 후속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