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설립 공식화”…젊은 의사들, 근로환경 개선 목소리 확산

전공의를 포함하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 1년 6개월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 첫날 공식 출범을 예고하면서 의료 산업 내 인권 중심의 변화 촉매가 되고 있다.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14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대식을 마련, “인간다운 삶”을 슬로건으로 근무 환경 개선 및 근로기준법, 전공의법의 실질 적용을 사회적 의제로 내세웠다. 업계는 이번 결집이 젊은 의사 노동환경의 전환점임과 동시에, 헬스케어 산업 내 노동 질서와 의료 인력 공급 구조에 영향을 미칠 ‘제2의 전공의 파동’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신설된 전공의노조는 전국의 모든 수련병원을 단일 구조로 아우르며, 초대 위원장에는 유청준 중앙대병원 전공의가 선출됐다. 전공의노조는 기존 각 병원별 산별 노조 한계를 넘어 중앙집중적 협상력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 활동 목표로는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 인권 향상, 수련환경 개선이 제시됐다. 특히 “전공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수련체계는 환자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모순”임을 강조, 현장의 가혹한 근로 여건이 의료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공론화했다.

기존 수련병원 시스템은 전공의를 ‘예비의사’ 또는 ‘값싼 노동력’으로 간주해왔고, 장시간 노동, 연속 당직 등 비정상적 환경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전공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법정 한도(주 80시간) 초과 사례가 빈번히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전공의노조는 “혹사의 정당화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내세워, 자율적 노동권 확보와 안전한 산업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도 한국 소속 수련의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주 80시간 이상 수련을 금지하고 모니터링 기관이 직접 근로실태를 검증한다. 독일 등 유럽은 전공의 업무시간을 철저히 통제, 환자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전공의노조의 등장으로 정부·병원·노조 간 ‘3자 교섭구도’로 의료 인력 운용 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올 하반기 예정된 수련환경 실태조사,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서 전공의노조는 공식 협상 주체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윤리와 환자권 보장, 노동권 강화라는 복합 의제가 실질적으로 조율되려면, 제도 내 협상력과 현장 참여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전공의법 준수와 함께 수련병원 평가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약처,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역시 실질실태를 바탕으로 상시점검 체계를 지원하는 구조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전공의노조의 공식화가 미래 의료산업의 공급 기반과 환자 안전 보장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며, “노동권과 환자안전, 의료윤리 간 균형이 향후 의료산업 발전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의료산업계는 올해 전공의노조가 실제 교섭과 정책 변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산업 구조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