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연쇄 대화”…의정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와 의료계 간에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연쇄 대화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연이어 의료계 대표들과 만난 결과, 대치 국면 해소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안 모색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은 보건의료 시스템뿐 아니라 바이오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공급망 안정에도 직결되는 만큼, 산업계의 관심 또한 크다.

의료계는 8일 이형훈 차관 일행의 대한의사협회 방문을 계기로 국민건강과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의협 측은 의료정책 상설 협의체 신설과 의대생 복귀 지원을 공식 제안했고, 정부 역시 제도 개선의 유연성을 시사하며 공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전공의·의대생 대표들과의 만남도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대생 복귀 시점, 수련 환경 개선, 불이익 최소화 방안 등 복수 의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논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의료계가 ‘지속적 논의’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언적 합의와 차별화된다. 신임 차관이 보건의료 정책에 정통한 인사라는 점, 의협 등 현장 단체가 협상 채널 복구에 적극 나서는 등 거버넌스(공공-민간 협력) 재정립 흐름도 감지된다.

산업 측면에서 의료정책 불확실성의 해소와 의료 일선 인력 복귀는 병원 및 IT·바이오 연계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핵심 변수다. 전공의들은 연중 하반기 수련생 모집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등, 복귀를 위한 시간도 촉박한 상황이다. 학사제도가 연 1회 유급 기준이라는 점에서 2학기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산업계와 의료계 모두 실질적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기준에서도 의료 공급 충격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합의가 정책·산업 경쟁력 유지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미국·유럽 주요국은 의료인력 부족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협회 간 공식 자문체계를 상설화하고 있다. 한국도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벤처 등 관련 시장의 신뢰 유지를 위해 의정 거버넌스 제도화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책 당국자들은 “신뢰 회복과 적절한 타협점을 도출하면 충분히 실질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부 역시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정상화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 정책 합의의 실행력과 산업 생태계 연계성이 의정 갈등 해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협의가 실제 현장 복귀와 의료 서비스 정상화로 이어질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제도, 산업과 정책의 균형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의 새로운 조건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