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여파 크지 않아”…일본 정국 급변 속 한일관계 안정 전망

참의원 선거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여당이 7월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수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과반 유지에 실패할 것으로 보이자, 양국 관계의 향배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망이 엇갈렸다. 그러나 일본 내 주요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우치야마 유 도쿄대 교수는 지난 16일 온라인 강연에서 "참의원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야당 역시 양호한 한일관계를 선호하고 있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양국간 협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전문가인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특임연구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대북 문제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고려하면, 양국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교체 또는 집권세력 위기라는 일본 내 변수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협력 구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총리 교체 가능성은 향후 한일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 교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차기 총리의 성향에 따라 한일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보수파 인사가 자민당 지도부를 장악할 경우, 한일관계 악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요시자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에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선거 직후 한일관계에 뚜렷한 변화는 없겠으나, 총리 교체 등 일본 내부 변수에 따라 유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한일관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미야 연구원은 "한국 정권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일본 정권은 약하다"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노련하게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정국 불안정이 한미일 3각 공조에 미칠 파장도 함께 제기됐다.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는 "지금까지 한미일 3국 중 일본 정권이 가장 안정적이었으나, 불안정이 커질수록 3국 협력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우익 야당들의 외국인 규제 강화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한일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관련 이슈가 커지면 일본의 정책 변동 폭도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으로도 한일관계는 일본 내 정국 변화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민당 내 총리 교체 가능성, 우익 야당 부상,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이 한일관계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일본 정국 혼돈이 가시화될 경우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소통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