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구청장 비위 특위 구성”…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경찰 고발·감사 청구 강행

부산에서 지방권력의 청렴성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구청장들의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법적, 제도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맞서 당사자들은 “실거주 목적” 등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9일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위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공식 설치했다고 전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와 공직자 반부패 청렴 교육 경력이 있는 이철우 변호사가 선임됐다. 시당은 “위원회가 법적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의 1차 타겟은 구청장 직위를 활용해 재개발지역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조병길 사상구청장이다. 민주당은 조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노후용 실거주 주택을, 부동산 매물 안내만 받고 계약했다”며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 위반 혐의와 판결이 있는 구청장들에 대한 대응도 예고됐다. 불법 선거운동과 재산 허위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갑준 사하구청장, 오태원 북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진홍 동구청장까지 민주당 시당이 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특정 종교시설에 도시공원 부지를 무상 임대한 의혹을 받는 김형찬 강서구청장 역시 조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뿐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종교 유착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도시공원은 무료 개방시설이며, 비영리학교법인 체육활동을 위한 무상 이용 허가는 공익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특별위원회 설치와 연이은 고발, 감사 청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며 “인신공격성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전방위적 비리 파헤치기”를 예고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임을 재차 강조했다.

시당은 향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지방권력 감시 활동을 이어가고,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부산의 구청장 비위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주도권 다툼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