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계획 없다”…구윤철, 국회서 논란 진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는 11월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 시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해명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관점에서 50억 원짜리 집 한 채와 5억 원짜리 집 세 채의 보유세 부담을 비교해 형평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 또는 세제 강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55억 원 주택 소유자가 보유세 인상 시 어떤 선택을 할지”를 물었고, 구윤철 부총리는 “그때 가서 가족과 상의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 뒤 보유세 인상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편 국유재산 매각 적정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이 ‘헐값’ 논란을 야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지 않기 위해 전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세제 정책의 향방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예산 심의와 더불어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