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혐의 윤 전 대통령 오후 조사 개시”…특검, 국무회의 직권남용 정조준

내란·외환 혐의를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를 두고 수사팀과 전직 권력 핵심 간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특검의 오전 조사 이후 오후 조사가 재개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 변수가 되고 있다. 내란, 외환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후 1시 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소환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를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9시 4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전 절차는 원활하게 마무리됐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저지했다는 의혹에 직면해 있다. 이날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점심 식사와 휴식 제공 이후 오후 1시 7분부터 나머지 혐의에 대한 본격 조사를 시작했다. 국무회의와 외환 혐의가 주요 대상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해 정족수 11명을 채웠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사전에 통보 없이 회의에 배제된 국무위원들이 심의 권한을 박탈당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유상임, 안덕근 장관 등 회의에 불참한 주요 국무위원이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해 피의자로 조사한다는 방침은 없다. 이미 조사받은 장관들은 참고인 신분이었다”며 “피의자 전환은 사실이 아니며, 허위 사실 유포는 해당 국무위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 자제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환 혐의도 이번 조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구축하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실제로 군 관계자들과 무인기 평양 침투 등 계획을 논의한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을 시도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특검 수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은 “법치의 엄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야권은 “진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 조사 진전 상황에 따라 후속 소환과 공개 검증 요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특검은 “오전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는 마무리됐으며, 오후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무회의 개입과 외환 혐의를 어디까지 파헤칠지, 향후 파장이 정치권을 강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