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실마리 찾나”…김민석 총리-의료계 첫 공식 대화 추진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전공의와 의대생 집단 사직 사태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7월 7일 의료계와의 첫 공식 대화 테이블을 예고했다.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정부 회의에서 김 총리는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에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공식 주문,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의정 대화가 임박했다.

김 총리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과의 만남 계획을 밝히며,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시점, 수련 환경 개선, 복귀 시 불이익 최소화 등의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하반기 수련재개 시점(9월)과 내년 전문의 시험 등 학사일정을 고려한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국 사직 전공의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4%가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재검토’를 복귀의 최소 선결조건으로 꼽았다. 수련 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군 복무 중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등도 주요 요구로 확인됐다.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전공의의 72.1%는 “복귀 계획이 없다”고 답해 필수의료 인력공백 우려가 현실로 부상하고 있다.

쟁점은 기존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 형평성,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등 실무적 해법을 넘어, 필수의료제도 자체의 재정비까지 확장됐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총리의 현장 목소리 직접 점검이 갈등 해소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복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상당수는 정부의 정책안 재검토와 법적 보호 장치가 수반돼야 실질적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전공의는 먼저 수련 환경 개선과 법적 부담 완화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논의 결과는 여름 학사일정, 9월 수련 개시, 내년 전문의 시험 등 의료체계와 직결된 주요 일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민석 총리가 대화 교착상태를 풀고, 의료계와 정부가 상생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과 행정 당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